[INDUSTRY]한국 제조업 성장,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이 해답
소비패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관건
[산업일보 김진성 기자] 우리나라의 제조업 성장세가 경기침체와 환율하락 등으로 인해 점점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의 성장세에까지 밀리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27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 www.keri.org)은 한국경제학회·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중국의 추격과 한국 제조업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연구원의 최윤희 연구원은 ‘미래산업 창출과 제조업 경쟁력 확보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참석한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위기의 제조업, 한국의 경쟁력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
우리나라 제조업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 제조기업의 성장성은 빠르게 둔화되면서 2012년부터 해외 제조기업보다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전 세계 제조기업의 성장성은 2012년을 고비로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국내 제조기업의 성장성은 둔화 추세가 지속됐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2010년 이후 국내 제조기업이 해외 제조기업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2014년 들어 수익성이 소폭 개선됐지만, 현금흐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국내 제조기업은 해외 제조기업에 비해 단기 차입금에 대한 지급 능력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하락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줄면서 이자 지급 능력은 개선됐지만, 단기차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자와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 능력은 약해졌다. 부채비율이나 차입금의존도는 낮아졌지만, 해외 제조기업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해외시장 여건 악화와 원화 강세로 인해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가 특히 두드러졌다. 내수기업은 올해 상반기 3.7%의 매출 증가를 보였지만 수출기업은 지난해에 이어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 중에서 일본 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이 두드러졌다. 우리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매출이 거의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지만, 일본을 비롯해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 독일, 미국의 기업들은 크게 회복됐고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국내 기업의 실적 부진은 경기적 측면 못지않게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무형자산보다는 유형자산 비중이 큰 구조로 돼 있다. 유형자산 비중이 큰 기업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능력이 떨어진다.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혁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최 연구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개방형 수출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2010년에는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며 이 당시 반도체, 휴대폰, LCD 첨단 기술산업 중심의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제조 강국’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 연구원의 연구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1980년대 이후 산업 전체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율이 급속도로 떨어졌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1%대의 낮은 증가율을 유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제조업 총 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서 1990년대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싱가포르나 홍콩, 대만 등 아시아국가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위기감은 다른 곳에서도 드러난다. 세계 시장의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역시 날로 약화돼, 2010년에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3위를 차지했던 순위가 2013년에는 5위를 차지했으며, 2018년에는 6위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미래 경제성장에 대한 불확실성, 글로벌 시장에서 격돌하는 한·중·일간 기술격차 감소에 대해 우리나라의 기술산업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점유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에서 적신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품목 수로 따졌을 때 64개 품목으로 세계 14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나 해당 품목들에 대한 중국의 맹추격에 이미 7개 품목에서는 3% 이내의 근소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최 연구원은 중국의 맹추격 외에도 소비패턴의 변화 역시 우리나라 제조업에 위기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은 2010년 이후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의 GOP 내 부가가치 비중 및 고용비중은 계속해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 시장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은 낮으나, 산출물 단위 당 투입노동 비용이 많이 들어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제조업에 투자되는 연구개발비용 역시 국내 총생산대비 R&D 투자 비중은 세계 2위 수준이나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고 R&D가 집중되는 첨단제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도 7.2%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 투자와 지식재산 경쟁력 수준에서 지식재산이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으나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경제적 이윤 창출 등 질적인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것 역시 우리나라 제조업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실지로, 우리나라 기술 무역 적자는 2007년의 29억 달러에서 2012년에는 57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 부활, 정책지원 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특성상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기에 정부 역시 이런저런 대책들을 제시하면서 제조업의 중흥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렇다 할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일단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신성장동력으로 지정된 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2001년과 2003년, 2009년에 각각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방안,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 등을 각각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성과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아울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융합 신산업 발굴 및 지원강화, 원천융합기술 조기확보를 목표로 삼았으며 이를 통해 2012년에는 융합기술개발사업 67개에 정부투자가 추진됐는데 이는 전년도인 2011년보다 9.7%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연구개발비 지원 역시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4.36%가 투자되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투자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기간 국내 연구개발비 조로는 4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세계 6위권에 달하는 수준을 보였다.
또한, 2011년에는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했으며, 2016년까지는 1,230억 원 투입해 콘텐츠 융합분야 3D 융합산업을 육성하며 이를 위해 매년 5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3D 관련 학과 및 전문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3월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3대 미래성장동력이 언급돼 일자리 창출과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13대 집중 육성분야를 선정한 뒤,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으로 구성하면서 실행계획으로 R&D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이렇듯 정부는 이런저런 형태로 제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지원에 대해 아직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제조업에 몸담고 있는 업체의 상당수가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에 속하는데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등 정책적 지원에 대해 업계에 몸담고 있는 이들은 높은 문턱을 실감하며 발걸음을 되돌리는 일이 부지기수다.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한 임원은 “신성장동력 등 정부육성분야에 포함돼 있다면 그나마 조금 수월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금융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한 것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는 아쉬운 편”이라며, “금융지원 등 정책적인 지원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좀 더 낮춰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균형 잡힌 정책이 제조업 성장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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